摘要：몰카 범죄라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고 하지만, 아마 이 답을 들으려고 저의 게시물을 클릭한 게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딱 잘라서 '○○○ 처벌이 내려집니다'라고 단정할 수

몰카 범죄라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고 하지만, 아마 이 답을 들으려고 저의 게시물을 클릭한 게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딱 잘라서 '○○○ 처벌이 내려집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안마다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안별 처벌 기준을 안다고 해도, 처벌의 결정권자는 검사나 판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체 사진의 유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한 목적에 따라 처벌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리 목적으로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고의로 올린 것이 되겠고, 따라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가 아닌 상황이라도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올렸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나체 사진을 올린 행위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기타 범죄도 함께 처벌받는 행위가 있어서 결과를 가늠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 전에 성관계의 목적에 이루기 위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자신을 배신한 연인에게 화가 나 폭행을 가한 후 이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단순한 나체 사진 유포보다 처벌이 엄중하게 나옵니다.

또한 나체 사진의 유포가 범죄가 아닌 줄 알고 올렸을 때, 고소를 당한 뒤 죄를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게 아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동영상에서 나체의 모습을 캡처한 후 재 유포한 사례인데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 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앤폴리스 윤수복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의 한 장면을 따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를 예로, 비록 유포된 사진만으로는 등장한 인물들이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원본 동영상을 통해 몰카를 당했다는 판단이 되면 촬영을 당한 사람의 나체 모습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23. 6. 15.자 선고 2022도15415 판결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판례의 요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고의로 이루어졌을 땐 단순하게 처벌 결과가 궁금하지만, 부주의로 이루어졌거나 위 사례처럼 촬영을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일 경우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쟁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나체 사진의 유포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미 이 글을 보았을 때 나체 사진의 유포로 처벌을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처벌을 줄이고 싶거나 억울한 상황을 풀어나가고 싶다면 저희한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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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中韩法律知识库